차기 정부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기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두 가지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일자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 3~5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까지 나왔다.
새 정부는 또 장·단기별 트랙을 짜 획기적 경제성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 근원적인 체질 개선도 이뤄내야 한다. 이러한 지향점은 차기 정부 조직 개편에도 적극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많은 대선 주자는 중소·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일부 대선주자는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나 창업지원부 등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구체적 공약까지 내걸었다. 경제 허리인 중소기업과 벤처, 중견기업 육성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 내수시장만으로는 경제 성장에 한계가 많다. 새로운 해외 수출 전략도 절실하다.
이신두 서울대 교수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 방점은 결국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일 것”이라며 “최소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200만 인구의 우리나라 내수시장으로는 절대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해외수출 없이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차기 대통령실에 `외교안보수석실` 외에 `국제협력수석실(가칭)` 등을 둬 범부처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컨트롤터워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