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과 부족한 무역투자진흥회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렸다. 10차 회의 7개월 만에 열린 회의다.

회의에서는 투자 활성화 대책과 2017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 투자 심리를 회복한다는 목표다. 정국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에 따른 투자 부진 우려에 대한 대책이다.

무역투자회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주재하던 수출진흥위원회를 대통령 주재로 격상하면서 1965년 처음 개최한 수출진흥확대회의가 모태다. 1980년을 기점으로 위상이 크게 낮아지는 등 부침을 겪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등 위기 때마다 우리 수출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성과 미비, 비선 개입 등 논란이 있지만 박근혜 정권 들어와 역할이 크게 강화된 회의다. 회의 안건 가운데 상당수가 규제 완화에 맞춰지면서 성과를 떠나 많은 관심을 끌어냈다. 천송이 코트로 대변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와 함께 현 정부를 대표해 온 회의다.

이번 회의 결과로 환경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전기차 충전 시설 점용료 감면, 2025년까지 복합 휴게소 200개 설치 등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유료 개방 등도 담았다. 수출 마케팅 예산 등의 조기 집행, 신흥 시장 중심의 수출 다변화, 무역보험 확대도 포함했다.

그러나 투자와 수출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회의 결과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우선 결정된 규제 완화 사안이 현 수출 정국을 감안한 파급력 있는 조치를 담았는지 의문이다. 각종 지원책도 예산을 당겨쓰거나 기존 정책을 재차 발표하는데 그쳤다. 탄핵 정국을 감안해도 7개월 만에 열린 회의의 결과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주요 국무위원, 수출유관기관 등 약 130명이 참석한 회의다. 어려운 수출 상황에 열린 회의여서 결과가 못내 아쉽다. 현 정권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여서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