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127조를 보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과학기술을 경제발전 도구로 인식한 것이다. 지금 시대정신과는 맞지 않다.
과거에는 먹고사는 것이 중요했다. 지금은 다르다. 과학기술이 산업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건강 등 모든 국정 분야와 연계된다. 과학기술을 경제도구가 아닌 인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본 정신과 키워드 중 하나도 인간 중심이다. 일본이 `소사이어티 5.0` 정책을 내놓은 것도 인간이 기술로 혜택을 얻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을 인간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
인간 중심은 무엇인가. 산업 측면에서는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과거에는 공급자가 생산해 마케팅하면 소비자가 그 가운데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지금은 소비자, 수요자가 원하는 디자인이 우선이다. 맞춤형 생산 시대로 간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비해 원하는 인재상이 확연히 달라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제점을 찾아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만드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
우리 교육제도가 많이 바뀌었지만 입시를 위한 교육이라는 전제는 그대로다. 아직도 입시가 교육의 목표다. 과거 교육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대학 입시에 필요한 부분을 바꾸는데 그쳤다. 입시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제도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 학생을 평가해 어떻게 대학 입시에 연결할 것인가에 매달려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도 변화가 요구된다. 어느 산업에 투자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보다는 해당 분야 산업과 기업이 성장하도록 바탕을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 분야에 투자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자 위주로 가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가가 할 일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앞에서 끌고 가기 보다는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창업 분야도 비슷하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자금과 기술이 만나 결합해 성장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후 공정한 경쟁으로 시장에 나간다.
실패를 용인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 성공하면 창업자와 투자자가 중간에 이익을 환수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지식 기반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이익을 환수하면 또 다른 아이디어에 재투자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키우는 환경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