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4월 위기설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과도하게 비관론으로 갈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소비 흐름이 미약하지만 설비투자·수출 등은 긍정적 지표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1분기 경기지표를 보며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현재로는 상반기 조기집행, 20조원 재정보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 송 차관은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성과중심 보수 체계로 개편해 공공기관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면서 “중요한 개혁과제로 보고 차질없이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예산편성권의 국회 이전 주장과 관련해서는 “개헌이 진행된다면 정부 의견도 적절한 기회에 제시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로또 인터넷 판매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법 개정은 완료했지만 아직 시행에 앞서 용역이 진행 중인 것 같다”면서 “인터넷 복권 판매는 미성년자 판매에 대한 우려도 종합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