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종료 예정이던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존치하기로 했다.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이다.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최근 제기된 미래이슈 관련 대안이 나올 전망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존속 기간 관련 규정(5년)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당초 4월 종료가 예정됐던 위원회는 별도 일몰 없이 지속 운영된다.
기재부는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커져 위원회 역할이 계속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위원회를 존치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명박정부(2012년)때 중장기 시작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위험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정부위원(장관급) 21명, 민간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재부 장관과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출범 첫 해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놓은 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며 2년간 사실상 중단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4년 위원회를 재가동했다. 2기 위원회는 2015년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내놨다. 작년 말 출범한 3기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 3대 과제 중장기 전략을 조만간 발표한다.
위원회는 올해 3대 과제 후속 보완 연구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성장전망,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 양극화와 사회자본 등을 연구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제기된 새로운 미래이슈를 연구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탄소경제, 재난대응 등이 주요 연구 과제다.
위원회가 그동안 내놓은 대안은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 2012년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에서 제시한 주민센터·자활센터·고용센터 서비스 연계는 2014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도입`으로 구현했다. 가구 여건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도 제안했는 데 정부는 지난해 7월 `맞춤형 보육`을 시행했다. 3기 위원회가 조만간 내놓는 4차 산업혁명 등 3대 과제 중장기 전략도 상반기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위원회가 중장기전략을 수립해 국가 미래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면서 “주요 정책과제는 실제 정책에 반영돼 우리 경제 변화와 혁신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