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여야, 헌재 판결 승복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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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 “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재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것은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르면 이달 말 헌재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 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제안이다.

개헌에 대해서는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 교체를 비롯한 헌법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다”며 “내년 6월에 있을 지방동시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선 전 개헌 로드맵 확정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보 정책과 관련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우리 안보 정책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을 담은 `혁신 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재벌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의 도덕적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재벌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재벌 개혁을 선포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연설 모두에 “지난날 집권여당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그리고 최순실 일가 국정농단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참회와 사죄 말씀을 올린다”며 박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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