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6일 현행 12년 학제를 그대로 두되, 초등 과정을 1년 줄이고 중·고등을 5년으로 통합해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5-5-2` 학제개편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해 사회진출을 꾀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사교육 비중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이어 “교육분야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취학 전에 만 3세부터 2년간 유치원 공교육을 도입해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지금 당장 모든 초·중·고를 동시에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선 정부 간섭 최소화를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 양성,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기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일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제시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과학기술혁명 방안으로 연구·개발 기능의 단일 부처 통합 관리 및 결과 감사에서 과정 감사로 전환, 기초연구 분야에서 중복과제 허용, 응용연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 제안 집중 지원을 제안했다.
그는 “2월 국회는 국민이 만들어준 개혁 골든타임”이라며 “기득권세력 방해로 처리하지 못했던 개혁법안이 있다. 대선 후로 미루면 늦다. 그때는 또 새로운 기득권이 개혁 법안을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관련 법안 등을 제시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