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에 서울과 부산을 1시간 50분에 주파하는 무정차 프리미엄 열차가 시범 운행한다. 일반철도는 전국 주요 거점을 시속 200㎞ 이상 속도로 연결하고 2025년에는 시속 400㎞급 차세대 고속철도가 상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3차 기본계획은 철도운영, 철도건설, 철도안전, 철도산업생태계 육성, 철도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편 등 5개 분야 중장기 목표와 과제를 담았다.
철도운영 면에서는 고속철 본연의 고속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고속철도 정차횟수를 최소화한다. 하반기에 무정차로 서울-부산을 잇는 시범열차를 도입하는 한편, 수서-부산, 서울-광주, 수서-광주 등 다양한 구간에서 열차 이용 수요 등 성과를 바탕으로 무정차 열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3회 미만 정차횟수도 기존 5%에서 15%로 늘리는 지속 확대해 서울-부산 평균 운행 소요시간을 2시간 40분에서 2시간 20분대로 단축한다.
전국 주요거점을 시속 200㎞ 이상 고속화철도로 연결하는 간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속열차 서비스와 단거리 셔틀열차 서비스를 결합시켜 고속서비스 수혜지역을 셔틀열차가 운행하는 지역까지 확대한다.
최소한의 투자로 시속 400㎞ 수준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연내에 실행계획을 마련, 10년 이내에 기존 고속선 시설 개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일반철도도 시속 200~250㎞급으로 개량·건설한다.
철도사고와 장애를 유발하는 인적과실, 차량 고장, 시설 고장을 개선하는 한편, 낡은 철도 시설 관리비용을 효율화한다. 고속철도는 내년, 일반철도는 2019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하고 광역 철도 스크린도어는 올해 말까지 모든 역에 설치한다. 차량 정비업 및 전문자격제를 도입해 정비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철도시설 및 차량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철도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철도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철도 중고차량 등 관련시장을 키우고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호시스템 등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성능인증과 부품표준화 지원도 강화한다.
철도 공공분야 거버넌스도 개편한다. 일반열차와 화물 등 철도운송 모든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모든 신규노선 운영자 선정은 경쟁 입찰로 진행하고 화물은 전문성을 갖춘 화주·물류기업의 운송시장 참여를 유도한다. 유지보수와 관제 업무는 공공성을 강화한다. 선로사용료와 공용시설 사용 부문은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철도공사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회사 분리 등 철도 공공부문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한다.
확정된 2차 기본계획은 다음 주 중 관보에 최종 고시된다.
<주요 6대 노선축 고속화 계획>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