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기업·기관이 주도하는 녹색기후기금(GCF) 지원 사업이 처음 탄생할지 관심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GCF 이행기구인 산업은행은 이달 `폐기물에너지화`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제안서(Concept Note)를 GCF에 제출한다.
기본제안서 제출은 GCF 지원사업 추진 `첫 단추`다. 이행기구는 정식 사업제안서 작성에 앞서 기본제안서를 제출해 해당 사업이 GCF 목적에 부합하는지 평가 받을 수 있다. GCF 사무국은 기본제안서 검토 결과와 권고사항 등을 이행기구에 전달한다. 기본제안서가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 향후 정식 사업제안서 제출 시 GCF 이사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당초 지난달 기본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면서 “이달 내에는 GCF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관이 주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가 제안한 모델이 GCF 사업에 몇 차례 반영됐지만 한국은 `조력자`에 머물렀다. 한국 이행기구가 없어 타국 기관이 사업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산업은행이 국내 첫 이행기구로 승인 받으며 상황이 변했다. 산업은행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GCF 지원 사업을 주도할 여건이 마련됐다. 이번 산업은행 제안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친환경 사업 역량을 증명할 기회라는 분석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적극성, 국내 이행기구 추가 승인은 과제로 꼽힌다. 기재부는 최근 `GCF 사업 참여 방안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우리 기업의 GCF 사업 참여 독려에 나섰다.
기재부는 “국내 기업은 GCF 등 국제기구 활용 의지는 있지만 실질적 참여를 위한 접근법, 협력 구도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에 이어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도 이행기구로 승인 받으면 국내 기업 GCF 사업 참여 기회가 넓어진다. 수은은 수출신용기관(ECA)의 GCF 참여 적절성 논란으로 이행기구 승인이 보류됐다. KOICA는 연내 새롭게 이행기구 승인을 신청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은의 GCF 이행기구 승인 여부는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면서 “KOICA는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