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정부 조직 개편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선 때마다 그래 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다만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시되는지 호기심을 감출 수 없는 게 사실이다.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 분야에 몸담고 있다면 미래창조과학부 개편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옛 정보통신부 부활이라는 단골 주장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거론됐다. ICT를 전담하는 독임 부처다. 미래부의 ICT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는 내용도 새로울 게 없다. ICT와 콘텐츠를 합한 정보문화부, 디지털ICT부 등 새로운 부처명도 거론된다.
그런데 모든 주장에 공통점이 있다. 바로 미래부의 ICT와 과학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ICT와 장기 관점의 투자가 필요한 과학은 어울리지 않다는 게 골자다. 4년 동안 과학과 ICT가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
미래부에서는 과학과 ICT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뇌과학, 생명공학 등 과학과 ICT 간 융합이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어느 조직이든 화학 결합으로 시너지를 내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부 시선은 냉정하다. 과학이 분리되면 미래부에는 1실 3국만 남는다. 규모가 작아 독립 부처 구성이 어렵다. 다른 부서에 흡수될 확률이 높다. 결국 부처의 힘 유지가 분리를 반대하는 근본 이유라는 게 외부 판단이다.
미래부는 왜 ICT와 과학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 한다. 좀 더 설득력 있는 두 기능을 묶어 둬야 하는 논리 개발이 그다음에 할 일이다. 지금 논리로는 조직 개편을 피해 가기 어려워 보인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