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저축은행 대출시 신용하락 없앤다
앞으로 대부업,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만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문제가 개선된다. 대출금리를 몇 퍼센트로 적용받았는지 위주로 신용등급을 차등 평가하고, 통신·공공요금·보험료 납부 정보도 신용평가에 적극 반영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 시 금융기관, 대출금리, 한도 등을 좌우하는 개인 신용등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신용평가사(CB사) 개인신용평가 절차와 평가지표 공정성·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개인 신용등급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존 신용등급 체계는 빚을 꼬박꼬박 갚아도 제2금융권 대출이라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떨어져 서민이 빚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이 모은 각 금융권 대출금리 자료를 신용평가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해 차주 리스크를 세분화해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평가사 평가기준 세부내용까지 공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지표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 독립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모형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한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은 4∼6등급 낮은 평가를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신용등급 산정 때 통신·공공요금·보험료 납부 정보 반영은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로는 1∼10등급 등급제를 아예 없애고 선진국처럼 점수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스코어제` 도입을 검토한다.
스코어제가 도입되면 개인 신용평가 점수가 1000점 만점 중 650점, 800점 등으로 세분화되고 금융회사도 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게 된다. 스코어로 세분화되면 차주별 리스크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과 대출구조가 가능해진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감원, 신용평가사, 금융권, 학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반기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서민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금융회사도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과 협의 중이다.
상호금융권에 도입되는 사잇돌 대출금리는 10% 내외, 대출자 신용등급은 4~7등급 정도가 될 전망이다. 금리가 4~8%인 은행 사잇돌대출과 15~18%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중간 영역이다.
한편 카드사들은 카드 소멸 포인트를 이용해 연체금 감면 등 사회공헌활동을 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12월 말 금융위에 카드포인트 소멸재단 설립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멸 신용카드 포인트 금액은 2013~2015년 3년간 3460억원에 육박한다.
여신협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해 소멸 포인트로 카드 연체자 연체금을 감면해주고, 영세·중소가맹점 운영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