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경제를 생각해 특검이 기업인 수사를 최소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특검의 기업인 수사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박용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이흥우·장성숙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중기단체장 12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에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 악재요인으로 인해 위기상황임을 강조하며, 기업인 수사는 경제·사회적 피해를 감안해 신속하게 최소 범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 전에 정상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옥죄기식` 기업 수사로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수개월에 걸친 검찰, 특검의 기업에 대한 광범위하고 큰 조사는 기업인 개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기업은 물론 나아가서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업은 모두 비리집단이란 인식을 심어주고 국내에서는 반기업정서가 확산되고 기업인 사기와 의욕이 꺾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가급적 신속하게 기업인 수사를 처리해 경영상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구속 수사냐 불구속 수사냐 여부는) 사법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그 결론이 빠르게 나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같은 입장이 대기업 편들기가 아닌 중소기업인으로서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수 개월간 검찰수사로 대기업 인사, 사업계획 등이 올스톱됐고, 협력사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차질이 생긴 상황을 덧붙였다. 우리 중소기업 70%가 대기업 의존형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이 개혁 대상이지, 징벌 대상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과 검찰의 노력이 일회성이 아닌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와 사회시스템을 바꾸는 중장기 관점에서 이뤄질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재벌대기업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한편, 불공정거래와 골목상권 침해를 중단하는 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