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스마트시티 제자리걸음… "시민 참여·비전 설계 미흡"

스마트시티가 스마트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유시티(U-City·유비쿼터스) 사업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답습하고 있다는 우려다. 명확한 비전 설계가 미흡한 데다 시민 참여 부족, 예산 제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마트시티 게티이미지.

◇유비쿼터스 단계 못 벗어나는 스마트시티 사업

지난해 7월 시장조사 업체 IDC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 분야별 우수 스마트시티 평가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당시 IDC는 14개 분야 1위 도시를 발표했다. 평가 기준은 교통, 공공근로, 스마트 빌딩,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상수도, 스마트 행정, 경제 개발, 토지 활용, 면허 및 구역 관리, 공공안전, 교육, 문화 관광, 스마트 건강, 사회 서비스였다.

뜻밖의 결과다. 우리 정부는 세계 최초로 유시티 개념을 도입했다. 2008년에는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는 등 미래 도시 구축에 열을 올렸다. 이후 전국 40여 지자체가 사업에 동참했다. 유비쿼터스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유시티는 당초 설정한 목표와 달리 한계점만 노출한 채 막을 내렸다.

표준화된 모델 없이 사업 추진에만 경쟁하며 목을 맨 결과다. 도시 간 상호 호환성 결여와 사업 범위 설정 문제도 대두됐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 지원에만 의존한 채 사업을 벌였다. 지원이 종료되자 사업도 중단했다. 재정 자립도나 추진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에 뛰어든 탓이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지자체는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유지관리비를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지자체 대부분도 인프라 유지·관리 문제에 소홀하다. 도시 치안, 교통, 도로에 초점을 맞춘 사업 내용도 유시티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기술 부문에서도 허점이 많다.

지자체와 경찰청 간에 각자 보유한 폐쇄회로(CC)TV가 호환이 되는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도시 전체 교통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지능형 CCTV까지 도입했지만 정착 관리 주체 간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이다. CCTV 정보를 모아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할 경우 어떤 데이터를 쓸지 교통정리가 안 된 셈이다.

규제도 문제다. 데이터 활용 역시 개인정보에 걸려 실무에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데이터 표준화와 통합 작업이 시급하다. 스마트시티로 가려면 정보 통합과 비상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 관제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투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스마트시티 구축에 따른 파급 효과와 편익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경쟁하면서 사업을 밀어붙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스마트시티 게티이미지.

◇시민 배제…기술 경쟁에만 눈먼 꿈의 도시

현재 50여 기초·광역단체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시민 참여형 플랫폼도 부족하다. 정부와 지자체, 일부 기업이 주도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정보도 균형이 맞지 않다.

시민 참여와 정보 공개가 제한되면 스마트시티 사업은 행정 위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노력에 비해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사업 체감도가 떨어지는 이유다. 스마트시티 주인은 결국 시민이다. 시민 참여 기회가 제한된 스마트시티 건설은 본연의 목적을 잃을 수밖에 없다.

양재수 단국대 교수는 “스마트시티는 도시 전체가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로 묶여 있다”면서 “이 때문에 정보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통합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도시가 살아 숨쉬고 쾌적해지려면 하드웨어(HW) 못지않게 사람 중심의 소프트웨어(SW)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년 3월 기준)

(출처: 부산발전연구원)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