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를 만들어 신규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증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는 ISP 수립 공통가이드를 마련해 각 부처 준수를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검토를 거친다. ISP가 부실한 정보화사업은 예산 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2월 내놓을 공통가이드는 정보시스템 연차별·항목별 투자소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와 대안 등 ISP 공통 필수항목, 검토절차를 규정한다.
기재부는 연례적 연구용역비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 이월이 명백한 불요불급한 연구용역 신규발주를 지양하도록 했다. 정책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홍보대사는 무보수나 실비 보상 성격 사례금만 지급하도록 했다.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고액 모델료가 지급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 부처 업무추진비는 5% 절감해 집행하는 등 경상경비를 줄이는데 노력한다. 새로 개통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보조금 집행을 관리한다. 현장조사를 거쳐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집행현장조사제를 실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