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체감 경기도 꽁꽁 얼어붙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고용 안정·사회안전망을 높여주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현재 사업 성장성에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소상공인이)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조항에 응답자 42.4%가 `매우 그렇다`, 44.9%가 `그런 편이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도산 혹은 폐업한다`는 질문에도 10명 중 7명이 동의했다. 응답자 10.5%가 `매우 그렇다`, 61.7%가 `그런 편이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 정책의 현재 수준·중요도를 비교, 현재 수준이 중요도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반면, 소상공인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 54.1%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에 대해 69.4%가 지나치지 않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실태조사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이 특히 고용·사회안전망과 지역경제 측면에서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업종별 경쟁 수준을 감안해 차별된 정책을 추진하고, 지자체·중앙부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산업연구원이 올해 10월 24일부터 11월25일까지 총 2564명(소상공인 400명, 일반인 2,164명)에게 방문·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