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 수출 증가율이 2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에도 세계 경기 회복, 교역 증가와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우리 수출은 2%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새해 우리나라 수출이 2년간 부진을 털고 연간 기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 장관은 19일 세종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수출이 2.5% 증가한 데 이어 4분기 전체로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며 “올 4분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본격적인 회복 기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미국 새 행정부 출범,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한 여건도 있지만, 전반적인 수출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수출 시장, 품목, 주체,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뿌리를 내렸고, 이 같은 체질 개선은 새해에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 장관은 “올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5000개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향후 5년간 약 3만개 기업을 새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수출도 올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3조원을 기록했는데, WTO 총회를 통한 규범 제정 등을 통해 규모를 더욱 늘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새해 무역금융 지원도 올해보다 8조원 정도 늘어난 229조원을 투입해 수출 회복 기조를 더욱 견조하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일 발효 1주년을 맞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올해 전체 대중 수출이 11% 줄어든데 반해, FTA 혜택 품목 수출은 4%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물량 기준으로는 수출이 증가했고, 중국 수입 시장에서 우리 점유율이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FTA의 성과”라고 말했다. 또 “양국 간에 제기되는 각종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기능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성과”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새해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꼽았다. 주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 과제는 바로 산업구조 고도화로, 이는 선진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가 당면한 과제”라며 “로봇, 무인기, 전기차, 자율주행차, 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을 통한 산업 체질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력 산업 스마트화, 서비스화, 지속가능성과 플랫폼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국제 연구개발과 함께 국내 기업 간 협업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 장관은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기존 에너지 정책이 수급안정과 산업 경쟁력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 온실가스 감축, 환경보호, 안전,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라면서 “올해 이뤄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대표적이고,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투자 비용을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에너지저장장치(ESS) 요금할인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기본요금 할인을 3배 확대하고, 충전 요금 할인도 기존 10%에서 50%로 늘린다. 또 신재생에너지 전력 자가소비 비중이 20%가 넘는 건물과 산업체를 대상으로 비중이 클수록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주 장관은 “가정용 태양광 보조율을 최대 두 배 확대하고,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은 국비 추가 지원 등을 통해 투자 부담을 줄이고 수익은 보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친환경적 분산 전원을 확대하고 합리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