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서 야당도 `유일호 호(號)`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41일간 사실상 공백이었던 경제수장 자리가 다시 채워졌다. 유일호 경제팀은 새해 경제정책 수립, 확장적 재정, 한국은행과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경기 부양에 전력을 쏟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부총리 문제를 정리했다”며 “체제에 변동을 주는 게 경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입장이 불분명했던 야당이 유일호 경제팀 유지를 최종 결정한 것이다. 1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 부총리 유임을 시사했을때 야당은 “일방적 권한 행사”로 비판하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않았다. 국민의당은 앞서 11일 경제부총리 인선을 더불어민주당에 백지위임한 바 있다.
야당은 “정치와 별개로 경제는 굴러가야 한다”는 대내외 요구를 받아들였다. 임 내정자를 임명하면 후임 금융위원장 인사를 황 권한대행이 맡을 수 있다는 고민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결정으로 41일의 경제수장 공백 사태가 종료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1월 2일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후 유 부총리와 `어색한 동거`를 이어왔다.
사실상 2기 체제를 맞은 유일호 경제팀에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 일관된 경제정책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동안 성과를 고려했을 때 경기를 부양할 `묘수`는 찾지 못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일호 경제팀은 대내외 하방위험 돌파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새해 예산 조기집행, 집행률 제고에 나설 전망이다. 새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재정집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연말까지 주요사업 집행 준비절차를 마무리해 연 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연말 발표 예정인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경제주체 심리를 고려해 앞당겨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유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라며 투자·소비 위축을 우려해왔다. 경제정책방향은 당초 12월 초·중순 발표 예정이었지만 정치·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공개를 연말까지 미뤄놓은 상태다.
한국은행과 정책 공조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이례적으로 `통화정책 여력`을 직접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원론적 얘기”라고 설명했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시간으로 15일 새벽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날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낮추고 11월까지 5개월 연속 동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