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 정부가 관계장관회의와 분야별 회의체에 기반한 신속한 협업체계로 국정 안정에 나섰다. 흔들림 없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국가신인도 유지를 위한 경제 상황 모니터링, 사회 안전 등에도 주력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국정 현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총리-부총리 협의체`를 민생과 현안 중심 관계장관회의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경제, 사회, 외교안보 및 국민안전, 민생치안 등 주요 현안대책들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또 경제 및 사회 부총리주재 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분야별 회의체를 활발히 가동해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이 같은 정책 협의 및 조율 과정을 거쳐 황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 경제와 민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정을 면밀히 챙겨나갈 것”이라며 “현재까지 금융·외환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북한 특이동향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 공직자들은 당분간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국정 상황이 엄중할수록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처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도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사회부총리와 외교·국방·행자·문체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무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안보`라는 점에 공감하고, 전군 경계태세 강화로 북한 도발에 대비하고 사이버 심리전 등 교란 행위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 주한 외교단과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국정운영 상황과 일관된 대외정책 기조 등을 적극 설명하고, 대북 제재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공조 강화, 안정적인 한미 동맹 관리 등 외교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는 경제부총리 중심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을 통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외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무엇보다 다음주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기업 구조조정 및 가계부채 관리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미래대비(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 중점을 둔 2017년 경제정책방향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사회분야는 AI 확산 방지, 민생침해 범죄 근절, 겨울철 재난·안전사고 예방 등 동절기 민생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장·차관들이 대책 이행상황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크고 작은 집회가 예상되므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불법·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관리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