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시험인증산업이 글로벌 영토를 넓힌다. 정부는 쑥쑥 크는 시험인증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촘촘하게 다시 짜고, 인정기구 단일화 등 관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1회 시험인증포럼`을 개최하고 시험인증산업 글로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시험인증산업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시험인증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세계 시험인증산업은 2014년 기준 167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세계시험인증시장은 연평균 6.1% 성장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시장은 그보다 많은 7.3% 성장률을 보였다. 국표원은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융합신제품 시장진입 본격화 등을 고려할 때 시험인증산업이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에 우리나라 시험인증 기업은 영세한 규모 때문에 선진 기술 정보 취득, 전문인력 확충 등에서 고충을 겪는다. 국제부합화도 아직 미흡하다.
김홍석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실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시험기관 중 인정받은 시험기관 비율이 세계 주요국에 비해 낮다. 독일은 전체 시험기관 2445곳(2013년 기준) 중 인정받은 시험기관이 2249곳(지난해 기준)에 이른다. 인정받은 시험소 비율은 92.0%다. 같은 기준으로 중국·홍콩·영국은 인정받은 시험소 비율이 각 43.3%·36.2%·34.7%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14.7%에 불과하다.
김 연구위원은 “인정받은 시험소 비율이 낮은 건 국제 부합화가 떨어진다는 것”이라면서 “인정받은 시험소 비율은 국가마다 제도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하면 비율을 높여 국제부합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법·제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5년 단위의 시험인증산업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험인증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부처별로 나뉜 인정기관 단일화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시험인증을 규제로 생각하지 산업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고급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확인하고 검증할 기관이 없다보니 외국 시험인증기관에 맡긴다”면서 “모든 부처들이 각자 인정기관을 하다 보니 경쟁력이 없어지고 인정기관이 중복, 상충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과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초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시험인증분야를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담은 정책을 내년 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