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기업 지식재산권(IP) 보호와 침해 피해구제 대응을 위해 팔을 걷었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 알리기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서울 섬유센터에서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갖고, 기업 차원에서 IP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산업계·법조계·학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기업 한류기반 수출 확대에 따른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심포지엄은 우리 기업이 실제 도움을 받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참석자는 화장품·건강기능성식품 등 대표 한류상품 기업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대응사례, 성공적 해외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등을 모색했다. 미국 무역위원회(ITC), 독일·중국 분쟁 사례와 국가별 지재권 침해 대응 전략과 이란과 통상재개에 따른 지재권 보호 필요성도 제시했다.
분야별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지식재산권 이슈` 등 한류 상품 수출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권 전반을 점검했다. 문화 한류를 경제 한류로 이어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방안도 강구했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 수출입에서 우리 기업 피해를 예방하는 정부 정책·제도를 소개했다. 무역위원회는 2007년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업종별 대표성이 있는 협회·단체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했다. 현재 총 16개 신고센터가 활동한다.
정부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무역위원회가 개시한 불공정 무역행위는 2014년 10건에서 올해(11월 기준) 12건으로 늘었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그간 체결된 양자, 다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방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엄격하게 대응해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보호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