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회의 2017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쪽지예산`은 없었다고 5일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쪽지예산 반영 지적과 관련 “재정당국이 보는 쪽지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은 사업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런 개념의 쪽지예산은 단 한 건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특징으로는 복지 예산 증가율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4.9%로 정부안보다 0.4%P 줄었다는 점을 꼽았다. 박 실장은 “복지 예산이 국회에서 감액된 것은 10년 만”이라고 말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내년 8600억원 지원 등을 포함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도 특징으로 꼽았다.
박 실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8600억원이) 많다고 생각해 직접 동의하지 않았지만 국회 합의를 받아들여 예산안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참고자료를 배포해 “여야 3당 합의문에 2017년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8600억원으로 명시됐지만 2018~2019년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합의문 취지를 고려해 2018~2019년 전입금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