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브렉시트(Brexit·유럽연합 탈퇴)로 유럽 특허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고, `유럽단일특허` 합류를 선언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영국이 유럽단일특허 출범에 필요한 통합특허법원(UPC)협정 비준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브렉시트 이후 단일특허가 좌초하리라는 예상을 깬 결정이다.
영국 루시 네빌 롤프(Lucy Neville-Rolfe) 지식재산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 입장을 밝혔다. 이미 프랑스 등 11개 회원국이 비준했고, 독일이 연말께 비준을 약속한 상황에서 영국까지 가세해 단일특허제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범할 예정이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3개국을 포함한 13개국 비준이 출범조건이다.
◇IP 확보와 활용 `하나의 유럽`
지난 1977년 설립된 유럽특허청(EPO)은 특허 출원 단일화를 이뤘지만, 등록은 여전히 개별국 차원에서 이뤄져 완전한 통일로 보기 어려웠다. 특허침해·무효소송 등도 회원국별로 진행돼 중복 재판이 불가피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지난 2013년 단일특허제도 출범과 통합특허법원 설립을 합의했지만 지난 6월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었다. 영국과 독일 의회가 협정을 승인하면 마침내 특허 확보·활용 모든 측면에서 `하나의 유럽`이 완성된다.
영국 의회가 협정을 비준하면 통합특허법원도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3개국에 예정대로 설립된다. 당초 제약·생명과학 분야 법원이 런던에 설립되기로 결정됐으나 브렉시트로 상황이 급변해 법원 소재지도 불투명해진 바 있다. 당시 네덜란드 등이 유력 대안으로 거론됐으나 영국이 비준을 최종 공표하며 법원은 결국 런던에 둥지를 튼다.
영국은 EU와 보조를 맞추는 결정을 내리면서 `런던특허법원`이라는 과실을 얻는다. 영국 특허청은 법원 유치로 연간 약 2억파운드(약 2937억원)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브렉시트 `이후` 여전히 불투명
우려와 회의도 여전하다.
특히 영국 더레지스터는 자국 결정을 `법조계 로비의 성과`라고 꼬집었다. 영국의 EU 탈퇴 수준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비준을 진행하는 배경에 법원 설립으로 유입될 `짭짤한 수익`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영국이 EU 탈퇴 절차를 마친 후 어떤 형태로 단일특허체제에 잔류할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논의가 EU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전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 지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때문에 네빌 롤프 장관이 협정 비준 의사를 밝히면서 통합특허법원을 `EU 기구가 아닌 국제기구`라고 정의한 점에 시선이 집중된다. 파이낸셜타임스와 더레지스터, 렉솔로지 등 외신은 네빌 롤프 장관 발언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일특허제도 출범 시점도 의견이 분분하다. 네빌 롤프 장관은 “예정대로 내년 4~5월경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외신은 6개월가량 추가 지연돼 내년 말에야 출범이 가능하다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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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