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행정 현장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위기 가구 발굴, 대국민 복지 안내 업무 등을 시작으로 돌봄 영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AI 기본 사회'를 구현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9일 서울 중구 르 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2026 사회보장 AX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복지·돌봄 혁신 방향, 국민 체감형 복지서비스 구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 민간기업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현재 추진 중인 복지 혁신 정책을 소개했다. 박성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선제적 위기 감지, 생애 주기 복지 수요 탐색, 데이터 연속성 등 맞춤형 복지 실현 6대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 중앙집권적이었던 데이터 연계 체계를 분산형으로 전환해 민간에 개방하고, 민간 데이터와 융합해 위기 가구를 선제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지역 복지 자원 현황과 지리 정보를 결합해 AI 서비스를 예로 들었다. 교통 약자의 이동까지 고려한 최적의 자원 배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는 시스템 통합과 데이터 연계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함승목 사보원 복지정보개발부 과장은 복지행정 AI 에이전트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사보원은 지난해 10월 메타빌드와 AI 기반 대국민 복지 안내 솔루션 개발에 착수했다. AI가 민원서류 검증, 상담 내역 요약과 민원 안내서 초안 작성,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지식·사례 검색을 돕는 기술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 업무 담당자는 AI 챗봇과 대화하며 복지 민원의 유사한 사례를 찾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임선진 사보원 ESG추진단장은 AI 실증·상용화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2년 내 활용 가능한 고독사·고립 예방 돌봄 AI, 복지 안내 AI, 스마트홈 돌봄 AI 등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수행기관을 맡은 사보원은 현장 실증 기회와 통합 데이터 등을 제공하며 AI 복지·돌봄 기술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 AX 분과장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국가' 과제로 검색 가능성, 접근 가능성, 상호 운용성, 재사용성 등을 골자로 한 'FAIR' 원칙을 들었다. 국민 누구나 정부 행정 자료를 AI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패널토론에서는 김형모 경기대 교수와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아 복지행정 현장에서 공공 AI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한 정책, 국민이 정부에 기대하는 복지·돌봄 AI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AI 기술이 사회의 소외된 곳을 찾아내는 기술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심포지엄으로 AX 시대에 복지·돌봄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혁신 전략을 모색했다”면서 “오늘 논의된 학계·전문가·현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고 국민이 체감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사보원장은 “AI는 기술을 넘어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라면서 “데이터로 촘촘하게 연결하고 사람을 향한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AI 기반 복지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