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경주 지진 때 드러난 지진 대응체계 문제를 해소하려 `지진방재관리과`와 `지진대책연구실`을 신설한다. 지진 대응 인력 1160여명의 10%에 달하는 102명을 증원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범정부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조직·인력 보강안을 발표했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직제를 개정한다.
정부는 국민안전처와 기상청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에 4과, 1팀을 신설하고 45명을 증원한다. 안전처 재난관리실에 `지진방재관리과`를 둔다. 안전처는 지진방재과를 운영 중이나 정책·예방과 대응 기능이 혼재됐다. 지진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전처는 기존 지진방재과를 종합대책을 총괄하는 `지진방재정책과`와 지진 대응을 전담하는 `지진방재관리과`로 분리한다. 지진방재정책과는 관계기관과 `활성단층 조사 전담팀`을 운영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지진대책연구실을 신설한다. 지진피해 예측, 시설물 취약도 평가,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분석 등을 수행한다.
기상청은 관측기반국 산하 지진화산관리관을 차장 직속 `지진화산센터`로 독립, 확대한다. 안전처에서 이관 받는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업무 등을 맡는 `지진정보기술팀`, 지진발생환경 해석 연구를 수행하는 `지진화산연구과`가 센터에 신설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과에 원전 내진 전문인력 2명, 4개 지역사무소에서 현장 안전을 확인하는 전담인력을 각 1명씩 보강한다.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도 소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지진 전문 인력을 각 1~2명씩, 총 16명 확보한다.
지자체는 16개 시도와 24개 시군구에 걸쳐 전문 인력 57명을 확충한다. 원전 소재 4개 시군(경주, 기장, 울주, 울진)에 원전방재와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중앙부처는 연내 직제를 개정하고 지진 관련 전공자와 경험자로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 관련 인력을 배치한다. 조직·인력 보강계획은 관계부처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에 담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범정부 지진대응 수행역량 강화 조치로 보다 체계적으로 지진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중앙행정기관 지진 대응 인력 보강 계획
자료:행정자치부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