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이 제시한 수사 일정에 사실상 응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15·16일에 이어 오는 18일까지 직접 조사 받을 것을 촉구했으나 박 대통령과 변호인은 관련자 수사 이후 조사받겠다며 늦추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강도높은 요구에 18일도 그냥 넘기긴 부담스러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야권은 검찰 수사 연기에 일제히 `시간 벌기`라며 비난했다.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16일 검찰은 오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이날까지 직접조사를 받을 것을 박 대통령 측에 촉구했다.
청와대는 내심 최순실씨 기소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 월·화에 조사를 받고 싶지만 검찰의 강도 높은 요구에 부담이 높아졌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연기에 `퇴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나라를 얼마나 더 혼란스럽게 끌고 가려고 말도 안 되는 오기와 아집, 정면돌파식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박 대통령 퇴임 후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는 당장 퇴진하라는 거대한 촛불 앞에서 어떻게든 현재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시간을 끌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비상시국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을 모욕하고 헌법을 모독했다. 절대 임기를 채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 △여야 합의로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 선출 △총리가 대통령의 법적 퇴진일을 포함한 향후 정치 일정 발표하는 `3단계 퇴진론`을 정국 수습안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스스로 약속했던 바 아니냐”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야권 퇴진 요구에 박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8일 국회를 전격 방문해 총리지명권을 일임한 뒤 8일 동안 특별한 언급조차 없다.
청와대 측은 계속해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혹만으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답 없는` 대치정국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 넘긴 총리 추천권과 영수회담 등 제안에 대한 움직임과 반응을 보면서 검찰·특검 수사에 응하고, 시점을 봐서 3차 대국민담화 발표로 추가 의혹을 해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청와대는 검찰 조사는 물론 특별검사 조사 대비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발의된 특검법안이 17일 본회의를 거쳐 22일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치면 바로 발효될 전망이다. 특검 추천과 대통령 임명 절차 등이 남았지만 이르면 다음 주 특검 정국으로 돌입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검법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검찰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검이 120일간 진행되는 만큼 청와대는 당장 검찰 수사 보단 특검에 더 집중 대비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이영복 회장의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무장관에 검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과 국민 정서는 이 지시 또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엉뚱한 수사지시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