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말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 측이 계획한 대로 이뤄지게 됐다.
주최 측은 지난 9일 `박근혜 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하지만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