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美 대선]기술 규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정치, 사회에 뿐 아니라 기술규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설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가 미 대선 당선인에 따라 브로드밴드, 셋탑박스, 통신기업 합병 등에도 많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8일(현지시간)리코드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터 혹은 도널드 트럼프 승리에 따라 기술 규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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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마크

힐러리 클린턴은 기술 규제에 관해 다양하고 자세한 정책을 갖고 있다. 그는 브로드밴드 확대에 많은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에서 FCC의장으로 있던 톰 휠러(Tom Wheeler)가 자리를 그대로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톰 휠러는 주파수 경매, 주파수 공동사용, 브로드밴드 등에서 많은 성과를 가져온 인물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운동 당시 기술 규제에 관해 많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 가망성이 크다. 트럼프가 기업가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기술 규제보다는 시장을 개방하는 쪽에 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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