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명무실 위기에 처했다. 야당이 창조경제 관련 예산 삭감을 예고하면서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의 위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내년도 창조경제 관련 예산 편성 금액은 올해(862억8800만원)보다 564억원 늘어난 1426억원이다. 이들 대부분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로 지원된다.
야당은 이 가운데 혁신형 일자리 선도 사업 28억원, 지역특화사업 145억원 등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또 혁신센터 핵심 사업인 `6개월 챌린지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사업` 예산도 100억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사업은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6개월 단기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한 밀착형 멘토링, 지역 혁신 기업 창업과 사업화 촉진 등을 운영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큐베이팅과 보육지원이 내년 예산 삭감으로 힘들어지면 어렵게 키워놓은 창업 열기가 식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일부 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근거 법이 있어도 국회에서 핵심 예산이 삭감되면 스타트업 지원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며 창업 열풍에 군불을 땠다. 청년 멘토링, 기업가 정신 교육, 원스톱 지원 등 스타트업 확산을 지원했다. 창업 열풍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중국은 지난해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천명하고 각종 행정 규제 축소와 철폐, 자금 지원을 선언했다. 스타트업 투자 규모도 2011년 46억9000달러에서 2015년 394억8000달러로 대폭 늘렸다. 지난해 신설 기업은 일평균 1만2000개, 올해는 약 1만 5000개씩 생겨나고 있다.
인도는 스타트업 투자를 2.5%에서 5.4%로 확대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앞장서서 스타트업 지원 펀드를 15억달러 규모로 조성했다.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국내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전국 단위 혁신센터는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사업, 비즈니스 정보, 교육, 펀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것”이라면서 “창조경제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과 상관없이 지역별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