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한은의 국내 시장금리 인상 압력도 커진다.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 확장 정책(금리 인하)이 필요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 금리 인상이 당장 본격화되면 가계 및 기업 부실로 인해 `부채의 덫`에 빠질 가능성도 짙다.
가계부채 규모는 2016년 2분기 말 현재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23조원 증가한 1257조원을 기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2016년 말 약 1330조원, 2017년 말 약 1460조원으로 2016년 대비 9.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0년 이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신용대출을 포함한 예금 취급 기관의 기타 대출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지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비 및 부채상환용 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등 가계 소득 부진에 따른 생활비 대출 수요가 증가했다.
시중은행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면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이 필요하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P) 오를 경우 은행권별로 10∼2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은행들은 특히 중소기업의 여신 부실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 규모는 634조6520억원, 이 가운데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된 부실채권 규모는 9조2414억원에 이른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도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이자 부담 증가로 말미암아 리스크 관리도 중요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은) 시중은행 등에 비해 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만큼 신용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금융 당국 또한 자산 건전성과 영업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 금융권이 수신금리 인상에 미적지근하게 나서면 결국 소비자 이자부담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은 기준금리는 2013년 초반에 2.75%였지만 올해 상반기에 1.25%를 기록, 1.50%P 인하됐다. 그러나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1.20%P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93%P 내려가는 데 그쳤다.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저금리 때문에 버텨 오던 가계부채가 국내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연체율 급증 가능성이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차주의 대출행태 분석 및 도산확률 추정` 자료에서 금리가 3% 오르고 주택가격이 15% 하락하게 되면 현재 대출자의 잠재 도산 비중이 0.75%에서 1.13%로 5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