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및 특검 수사를 수용했지만, 국정은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사태 수습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국정 권한을 위임한다는 방침은 고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정치권과의 소통과 협치가 사태 수습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담화에서 “(최순실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며 “국민이 맡겨준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 원로와 종교 지도자, 여야 지도부와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 반발과 국민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2선 후퇴 없이 남은 임기동안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책임총리 역할은 인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임 총리 후보자에게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등의 권한을 주겠다고 한 전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여야 관계를 개선하는데 힘쓰고, 국정 전반은 국무총리에게 맡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국정 수습 방안은 가늠하지 힘들다는 분석이다. 우선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지지율까지 5%까지 떨어지면서 국회와의 협상 등 통치 동력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점이 문제다.
당정 협의 체제도 붕괴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갈라져 지도부 사퇴와 재창당 논의까지 오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야권의 대통령 사퇴 요구와 거국중립내각, 책임총리 임명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까지 합의한 야권이 대통령의 사실상 2선 후퇴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