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회복과 신산업 육성은 주력 산업 활력 제고와 구조 개편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에 꼽힌다. 내년에도 이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이 집중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수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보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밀착 지원과 함께 수출 품목 및 시장, 방식 다변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존 수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지속 추진하는 한편 추경 사업의 신속한 집행으로 해외 홈쇼핑을 통한 내수기업 현지 진출 지원, 무보 지원 확대 등에 나섰다. 또 내년도 일반회계 신규 사업 가운데 `수출 지원 기반 활동`에 가장 많은 648억1500만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주력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조기 창출 등 대체 수출 주력 품목 육성 정책도 강화한다. 유가 변동 등 대외 여건에 의한 수출 변동성이 아직 크지만 산업 내부의 수출 확대 방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신산업 육성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으로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신소재,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무인기 시험 운용을 확대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분야별 핵심 규제 개선으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핵심 기술 개발과 상용화 지원도 산업용 무인기와 차세대 제조용 로봇에 집중하고, 의약품 개발 비용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신산업도 규제 개혁과 기술 개발, 집중 지원을 통해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대체 수출 주력 상품으로 육성한다. 전기자동차는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세제와 통행료 등 전기차 보유 및 운행상 인센티브를 확대,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 또 소규모 신재생 설비의 전력망 접속 보장, 전기요금 차감 대상 확대 등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한다.
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주요 과제다. 31일 산업부가 발표한 조선 밀집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그 일환이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1조원을 신규 투자, 지역별 규제 프리존 전략 산업을 조선기자재 업체 보완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5개 조선 밀집 지역의 조선업 의존도를 2014년 65%에서 2025년 43%로 대폭 낮춘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력 산업 고도화와 함께 신산업 창출 적극 지원으로 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스마트공장 보급과 지역산업 혁신을 통해 산업 생태계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제품안전제도 정비와 관리도 강화, 기업들의 신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지속해서 낮추겠다”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