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달라고 호소했다.
대기업 정규직은 2차 협력업체 연봉의 3배가 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고용노동부가 대·중소 기업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고용유연성 제고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대기업 노사가 자발적으로 임금안정에 노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개선과 고용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계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1차 집단과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 2차 집단으로 이중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은 2차 협력업체 연봉의 3.5배 수준에 임금을 받고 있다.
이는 대기업 임금 상승을 하청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불공정한 경제구조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연공성 임금과 고용 경직성을 강성 노조가 지지하고, 대기업 경영진은 이를 원가절감 등으로 협력업체에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근무조건과 임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노동개혁은 중소기업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없이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장관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앞장서 성과와 보상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완수해 양극화와 이중구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여성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확대 △청년층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금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규제 완화 △무료직업소개소 규제 완화 등 25건의 노동현안 관련 중소기업 애로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