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 발주체계 선진화작업 가속화해야

정부통합백업센터 구축 사업은 지난 3년 동안 무려 일곱 번이나 유찰됐다. 예산 증액, 과업 수정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업체들이 내세운 이유는 수익성이다. 사업에 참여해 봐야 남을 게 없다는 것이다. 이면에는 불합리한 발주 체계에 있다. 사업을 턴키방식으로 발주,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면 수행 업체가 이를 떠안는 위험 요소가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예산을 두 차례 높였음에도 업체들은 사업 참여를 외면했다.

결국 행정자치부는 `입찰 방식 변경`이라는 카드로 문제를 해결했다. 발주 방식을 턴키에서 설계·시공 분리 발주로 변경했다. 설계와 시공을 각기 다른 업체가 맡는 방식이다. 이는 턴키방식에서 업체의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시킨다. 설계를 맡은 업체는 설계만 하면 된다. 시공업체는 설계에 따른 작업을 진행하면 그만이다. 이른바 `분할발주`다. 그동안 업계가 수차례 요구해 온 입찰 방식이다. 입찰 방식만 바꿨음에도 효과는 컸다. 설계 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13곳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18년부터 유지·보수 사업을 장기계약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유지·보수 계약을 1년의 단기에서 2년 이상 장기 계약 체계로 바꾼다는 의미다. 참여 기업의 전문성 축적을 통한 사업 품질 강화와 고용 안정화가 기대된다. 그동안 1년 계약 방식은 잦은 사업자 교체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행 기업 입장에서도 해당 분야 경험과 노하우를 이어 가기 힘들었다.

장기 계약으로 업체 간 수주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긍정 요인이 더 많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특히 통합센터 장기 계약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공사업 입찰·계약 방식 개선은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시장을 아우르는 발주 체계에 파급 효과가 있다. 개선할 발주 관행은 곳곳에 산적해 있다. 발주 체계 선진화 작업을 늦춰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