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커졌지만,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회를 위해선 원전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원전산업계의 국민 소통에서도 지금까지 소극적 대응 보다는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자세 전환이 요구됐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19일 정우택, 추경호 의원(이상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미래 국민공감 토론회`를 가졌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 발의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선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에너지 동향과 원전 안전성,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참석자들은 이제 원전을 인정해야 될 때가 됐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기후체제, 미세먼지 등 친환경 에너지 체계를 유지하면서 현행 전기요금 수준까지 맞추려면 원전이 에너지 기반을 맡아야한다는 인식이다.
정우택 의원은 “경주 지진 이후 원전 폐기와 계획 취소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선 원전을 없이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정부가 원전 안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원전이 폭발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점을 정부가 확실히 알리지 않고 있다”며 “원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고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선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가 첫 강연자로 나서 기후변화와 국가 에너지전력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저탄소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요건으로 가격 규제·시장 개입과 같은 규제를 줄이고 전기의 에너지가격 체계 조정, 전기요금이 더 이상 공공요금이 아닌 서비스요금이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후 발표에선 고준위폐기물 관리 계획과 관련 예상되는 반대여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지가 주제로 언급됐다. 한필수 전 IAEA 방사선·수송 폐기물안전국장은 쉬운 소통과 구체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무리 정확한 정보도 주민이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없고 지원 방안도 내용과 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패널토론에선 원자력 반대여론과 불안에 대한 해법이 주로 모색됐다. 국민과 양방향 소통을 통한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영희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술적 완비와 함께 절차적 공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 전문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각적 여유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확과 교수는 사회적 논쟁과 과학적 논쟁의 분리를 언급했다. 그는 “SNS 등 여론의 소통창구가 많아지면서 정보의 공유가 쉬어졌지만 그만큼 잘못된 정보의 확대 재생산의 문제도 있다”며 “과학적으로 명확한 답이 있는 문제도 사회적 논의로 진행되는 상황이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와 과학적 논의를 분리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일 산업부 원전환경과장은 “원자력 관련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지적부터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외적인 불안으로 국민의 불신이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충분한 소통과 절차를 거쳐 정책을 진행한다는 기조를 세웠고 기술도 많이 발전한 만큼 안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