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간 규제 없이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가 2018년 시행된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PEC 회원국은 성장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인프라 투자·교역 확대, 포용적 금융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펀드 패스포트 참여국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은 각국 법령·제도 정비를 거쳐 2018년 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 등록·판매 공통 규범을 마련해 국가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APEC 회원국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혁신적 금융모델 개발, 민관협력 확대, 기관투자자 참여를 강조했다. 인프라 사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 포털 등 구축에 APEC과 GIH(Global Infrastructure Hub)간 협력을 강화한다.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금융 활성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법 개발,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 이해력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20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마련한 조세회피 대응방안 이행 참여를 확대한다.
회원국은 역내 도전요인으로 낮은 원자재 가격, 금융 불안, 교역 둔화, 역내 성장 불균형 등을 지목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성장, 고용 회복을 위해 여력이 있는 국가는 재정 역할을 확대한다.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환율정책은 경쟁적 평가절하를 지양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글로벌 교역 둔화와 반세계화 정서 확산에 우려를 표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와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통한 교역 촉진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APEC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존 창 홍콩 경제부총리 겸 재무장관,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정무차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가졌다.
홍콩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높게 평가하고, 양국간 서비스 분야 등 교역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은 서비스 교역의 전제인 국제표준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답했다.
캐나다 정무차관은 캐나다 정부의 국내외 인프라 투자 계획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국은 인프라 투자는 장기적·대규모 투자로서 위험분산과 정확한 사업평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양국간 인프라 투자 확대를 구체화 하자고 제안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