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로 法을 국민 가까이]<3>자동 출입국심사서비스(SES)

지난해 우리나라 출입국자수는 6600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20만명 가까이 입·출국하면서 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도 국가 서비스 평점을 높이는 중요한 기준이 됐다. 우리 국민도 공항이나 항구에서 되도록 빨리, 출국과 입국 수속 밟기를 희망하고 있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2008년 6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2010년 8월부터 자동출입국심사(SES:Smart Entry Service)를 시행해 이런 흐름에 부응하고 있다.

출·입국 전에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여권과 지문을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인식시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첨단 심사시스템이다. 심사관에게 여권을 보이고, 대면심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절차상 기다림을 없앤 선진 제도기도 하다.

올해 들어 지난 7월말까지 우리나라 출입국자 4533만명 중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는 총 975만명으로 전체 출입국자의 21.5%를 차지했다. 출입국자 5명 중 1명은 자동출입국으로 한국에 들어오거나, 떠나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 처럼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더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우리 국민에 한해 여권 재발급 때 지문이나 얼굴 재등록 절차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우리나라와 마카오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출국해 마카오로 입국하거나, 마카오에서 출발해 한국에 입국할 때 자동출입국심사가 상호 연동돼 인정되는 형식이다. 그리고 내년 1~2월 중에는 우리 국민의 지문·얼굴 상호등록절차를 아예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이 보유한 지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사전 등록 없이도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만 거치면 되도록 바뀐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항 대기시간 단축이나 출입국 심사장 혼잡 완화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자칫 자동심사 확대로 우려되는 우범자나 테러의심자에 대해서는 집중 대면심사를 통해 철저히 위험요소를 없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연도별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추이(단위 : 명)

자료:법무부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