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계가 대전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 기술제안입찰 방식에 반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를 요구했다.
본지 10월 5일자 9면 참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관계자 400여명은 6일 대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협회는 “대전도시공사는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를 기술 제안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의 분리 발주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국가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배치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기술제안 입찰 방식은 건설업체가 공사 설계, 시공 등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일괄 입찰 형태로, 인터넷 회선과 방송시스템 등 정보통신공사는 하도급으로 진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는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나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한다고 명시됐다. 행정자치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아파트 공사를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제처도 정보통신공사 분리 도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협회는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을 발주하면서 지역 업체가 49% 의무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하게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전 지역 대형 건설업체 2곳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정”이라면서 “중소 건설사와 정보통신, 전기 등 전문 공사업체의 수주 기회를 현실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굵직한 공사도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지 않을 예정이라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스마트워크센터와 프레스센터 건립공사, 부산통합청사 신축사업,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공사, 복합편의시설 건립 제3공사 등이 갑천지구 아파트 공사처럼 기술 제안 입찰 방식이나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등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300억원 이상 공사를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 공사 입찰 방법으로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과 전기 공사를 분리 발주해 전문 공사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