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는 비선실세가 개입한 권력비리 논란을 빚고 있는 미르재단의 K타워 프로젝트 참여 특혜가 도마에 올랐다.
국감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K타워 프로젝트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감이 미르재단 참여 문제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감한 이슈에 대한 질문도 필요하겠지만 똑같은 질문을 여러 의원이 반복하면 LH를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나 도시재생 문제 등 필요한 질문을 하지 못 한다”면서 “우리 스스로 역사가 평가해주는 국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부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당 의원이 K타워 프로젝트에 LH와 미르재단이 참여한 배경에 대해 캐물었다. 이에 대해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K타워 프로젝트 취지가 한류문화 확산을 통해 한-이란 비즈니스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문화 쪽에 LH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미르재단을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민간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양해각서에 민간재단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특혜로 몰아가면서 경제외교·한류진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LH를 변호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K타워 프로젝트는 중요한 사업인데 땅도 확보 안 돼 있고 청와대, VIP 관심사업이라 불가피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타워 관련 MOU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이 열 가지가 넘는데 생긴지 6개월 된 신생 재단이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