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에서 임원급 핵심 인력이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려다 구속된 사건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국가시설단지로 분류돼 있어 출입통제에서부터 모바일 기기 관리까지 보안이 엄격하다. 구속된 임원은 높은 지위를 이용해 관리가 다소 느슨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했다. 타깃이 된 기술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못한 삼성전자만의 고유한 공정 기술이다. 기술이 해외 경쟁사로 넘어갔다면 피해 규모는 상상조차 어렵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기업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기술 탈취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더 교묘해진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술 유출 범죄로 기소된 건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00여건을 웃돌고 있다. 거의 매일 한 건 이상 기술 유출 관련 기소가 이뤄진다.
기술 유출은 기업이나 연구소가 오랜 시간을 들여 개발한 성과를 무용지물로 만든다. 신기술로 새 제품을 만들거나 경쟁사보다 앞선 공정 확보를 기대한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 기술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기술의 보호다.
핵심 기술의 유출 대부분은 내부자나 파트너 등 주요 관계자에 의해 발생했다. 경찰청은 기술 유출 시도 80% 이상을 내부자 소행으로 판단했다. 주요 인사가 돌연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술을 빼돌리는 일이 가장 많다. 퇴직자가 전 직장의 전산망에 침투, 핵심 기술을 빼돌린 사례도 적지 않다. 우선은 내부 단속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은 대체로 보안 관리와 감독 체계가 허술하다. 보안에 대한 투자도 다소 미흡할 수밖에 없다. 교육을 강화하고 물리 형태 투자는 물론 핵심 인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인력 보안 대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도 보안 규정을 수시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 기술 유출은 단순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손실로 나타날 우려가 크다.
기술 유출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