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공무원과 정보기술(IT)기업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덴마크 전자정부 대표단이 한국을 찾았다. 덴마크는 올해 UN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9위에 오른 나라다. 개발도상국이 우리 전자정부를 배우려 방한하는 것은 흔하지만 상위권 국가의 벤치마킹 시도는 드문 일이다.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글로벌 전략을 기존 개발도상국 일변도에서 선진국·선도국으로 확대한다. 국제사회 리더그룹과 교류를 활성화해 전자정부 영향력을 강화한다.
한국 전자정부의 글로벌 전략은 종전까지 개도국 중심이었다. 동남아시아나 동유럽 등 개도국에 전자정부 정책과 기술 노하우를 전하고 정보화를 지원했다. 공적원조 방식 등으로 국제사회 디지털 격차 해소에 노력을 기울였다. 전자정부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은 강했지만 리더십을 굳히는 데는 부족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경제강국, 전자정부 선도국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다. 최근 방한한 덴마크 대표단을 비롯해 전자정부 선도국 장관급 회의체 디지털5(D5) 역할 강화, 선진국과 양자 협력 등을 추진했다.
지난 5월 프랑스 국가개혁부 장관이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내방해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1월에는 부산에서 D5 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주최한다. 부산 회의 계기로 덴마크가 D5에 추가로 합류한다. 같은 기간 정부3.0 글로벌 포럼을 개최해 전자정부 선도국가에 한국의 정책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OECD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 범위도 넓혔다. 행자부는 지난 22~23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OECD E-리더스 회의에 참석해 전자정부를 소개했다. OECD 선진국과 전자정부 최신 이슈를 공유했다.
전자정부 선도국, 국제기구 등과 협력은 향후 수출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리더그룹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한국 전자정부 위상이 높아져 후발국 시스템 도입 시 참여기회가 늘어난다. 실제로 내년 신개발은행(NDB)이 중남미 회원국 대상으로 한국 전자정부 초청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서는 등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