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을 홀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위주로 인사발령을 내 과학기술 정책이 실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국민의당)은 2016년 국정감사 자료집 `미래부 인사 실패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ICT 위주의 인사행정,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실종 원인 제공`에서 미래부가 ICT 쪽으로 기운 불공정 인사를 수년째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 3월 미래부 출범 시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28명 중 과학기술부 출신이 11명(39%), ICT 출신 9명(32%),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외 7명(1명 공석)이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고위공무원 27명 중 과기부 출신은 8명(29%), ICT 출신 13명(48%), 기재부 외 5명(1명 공석)으로 변경됐다. 과기부 출신은 3명이 줄었고(10% 감소), ICT 출신은 4명이 증가(16%)했다.
2013년 미래부 출범 후 고위공무원 중 퇴직한 공무원은 13명인데 그 중 과기부 출신은 9명(69%)에 달해 ICT 출신 4명에 비해 갑절 이상 많았다. 반면에 3급 이상 승진자 32명 중 과기부 출신은 9명에 불과했고, ICT 승진자는 23명이다.
김 의원은 불평등한 인사 원인으로 미래부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3급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총 6명 중 과기부 출신 위원은 1명뿐이고, 4급 승진심사위원회 위원(9명) 중 과기부 출신 위원도 1명에 불과해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미래부 출범 후 현재까지 인사담당 과장이 줄곧 ICT 출신이 장악하고 있어 이 또한 ICT 편향 인사 발령에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 담당과장은 평균 소요 기간(약 2년 11개월)보다 짧은 8개월과 1년 5개월 만에 3급 승진 후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 특혜인사와 셀프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바라봐야 할 과학기술을 홀대하고 있고, 이는 과학기술 R&D 정책 실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미래부 인사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려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5대 5 동수로 하고, 인사과장을 과학기술 쪽도 맡도록 순환제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부는 6개 부처(교과부, 국과위, 방통위,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에서 815명이 이체돼 출범했다”며 “올해 8월 말 현재 기준 미래부 본부 3급이상 47명 중 과학기술 출신은 42.5%(20명), ICT 출신은 44.7%(21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고 반박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출신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급이상 전체 460명 중 분포는 과기 41.1%, ICT 44.6%로 전체 분포를 고려했을 때 3급은 적정한 수준”이라며 “인사 과장은 ICT지만, 아래 팀장은 과기”라고 전했다.
※미래부 출범시와 현재의 실·국장급 보직자 변동 현황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