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미국, 독일 함부르크, 싱가포르 등 해외 거점 항만으로 한진해운 선박을 이동해 선적 화물을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후 물류 혼란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화물이 압류되지 않고 조기 하역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가 파악한 결과 한진해운이 운항 중인 컨테이너선은 97척으로 이 가운데 정상운항 중인 선박이 36척, 비정상운행이 61척이다.
최 차관은 “미국에 있는 선박은 (화물) 압류금지신청을 해 7일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함부르크는 압류신청만 해도 하역 협상이 가능하다”며 “싱가포르는 압류금지 신청 없이 항만당국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압류금지가 발효되거나 압류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는 곳을 거점항만으로 정해 선박을 이동시켜 하역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압류금지 발효나 항만당국과 협상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지급금과 하역비 등 자금 부담 문제가 나오게 된다”며 “정부는 보유 우량자산을 담보로 하는 등 한진해운과 회사 대주주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선주와 화주 간 민사상 문제인 만큼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 차관은 최근 경기동향에 대해서는 “8월 수출이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일시적 요인도 있고 긍정적 면도 있다”며 “주력 품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대한 긍정적인 면이 확대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