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을 가동하는 건 케이블TV만을 위한 건 아니다.
미래부는 유료방송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시장의 절반에 이르는 케이블TV가 고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중장기로 유료방송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궁극의 목표라는 것이다.
케이블TV 진영에서는 과거 통신 분야에 적용한 유효경쟁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한다. 과거 통신시장에서 경쟁활성화를 위해 후발사업자를 지원한 유효경쟁정책을 케이블TV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IPTV와 경쟁 조건의 차이, 성장 가능성 하락으로 인해 케이블TV는 구조적으로 경쟁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IPTV만 존재하는 상황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경쟁 보호를 통한 경쟁 활성화, 유료방송의 성장 등 정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 간 경쟁이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이전의 경쟁 보호 정책은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한 경쟁 활성화가 주요 정책 방향이었다”면서 “향후에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경쟁 활성화가 주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케이블TV에 대한 비대칭규제를 도입하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당장 IP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케이블TV에 대한 차별화 정책에 반대할 게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케이블TV에 대한 유효경쟁정책을 펼치더라도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른바 무임승차(free ride)가 없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블TV가 투자를 통한 성장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일례로 케이블TV 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율이 아시아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케이블TV가 정부에 기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