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이 서민 생활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를 강하게 질타하고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수년간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세계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답변과 다른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용이나 일반용처럼 주택용도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9%에 달하는 산업·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5.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조 의원은 “영국·프랑스·캐나다는 단일요금체계이며,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도 최저와 최고의 격차가 두 배 (우리나라는 11.7배)를 넘지 않는다”며 “현행 6단계로 된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또 “한국전력은 지난해 영업이익 11조3467억원을 올렸다”며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