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은 예산 편성 때마다 간접비 확보에 사활을 건다.
간접비를 많이 확보할수록 기관 살림이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쓰고 남은 예산은 연구개발(R&D) 적립과 인센티브 재원으로도 쓰인다.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R&D에 들어가는 간접 비용을 말한다. 국가 R&D사업 수주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관별 비율에 따라 떼는 간접비율을 정부가 정해 놓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년마다 출연연과 특정 연구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비율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사용처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쓰도록 못박아 놨다. 주로 R&D준비금이나 산업재산출원 등록비, 연구실안전관리비, 과학문화활동비 등으로 쓴다.
간접비에서 쓰고 남는 예산은 R&D적립금으로 50% 우선 예치한 뒤 그래도 남으면 능률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논란의 소지는 바로 이 성과급 지급에서 주로 발생한다. 간접비는 말 그대로 연구 이외에 쓰이는 고정경비 등 유지비지만 남은 돈이 능률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기관마다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대까지 임금보전성으로 지급된다.
간접비율을 0.1%라도 더 따내려고 기관별로 2년마다 사투를 벌이는 이유의 하나다.
최근 고시된 기관 간 간접비율을 보면 2년 전 대비 가장 많이 오른 기관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다. 2013년 18.21%이던 것이 2015년 12월 39.95%로 21.74% 늘어났다. 국가 R&D사업 수주액이 1000억원일 때 217억원을 무조건 떼어 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기계연구원이 8.54%에서 13.48%,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3.81%에서 25.55%로 각각 소폭 늘어났다.
반면에 줄어든 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4.75%에서 19.49%,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9.92%에서 7.3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11.08%에서 8.19%로 각각 줄어들었다. 가장 많은 비율이 줄어든 기관은 세계김치연구소다. 40.94%에서 21.71%로 19.23%나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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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대전=박희범 과학기술 전문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