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빠진 4차 산업혁명은 없다

반갑지 않은 지표다. 범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서두르는 시점이어서 더 주목된다.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SW) 시장이 3%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저성장 기조는 오는 2019년까지 이어진다. 국내 SW시장(패키지SW+IT서비스)은 지난 2014년부터 연 평균 3.2% 성장, 2019년에 130억달러(14조7500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세계 SW시장은 2014년부터 연평균 4.4% 성장해 2019년이면 1조3419억달러(약 1500조원)에 이른다. 국내 SW시장 규모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하위권이다. 한국은 조사 대상 20개 국가에서 16위를 기록했다.

주목되는 분야는 패키지SW다. 최근 5년 만에 국내 패키지SW 생산액이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해 정보기술(IT)서비스(7%), 게임(9.6%) 분야가 성장한 것과 대조를 보인다. 지난해 패키지SW 수출액도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5년 만의 처음이다. 대표 패키지SW 제품인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비중은 9%를 차지한다. 2013년 10%를 처음 돌파했지만 2년 만에 다시 하락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드라이브를 본격 가동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SW가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꿰뚫는 축이 SW다. SW 가운데 우리가 저작권을 갖고 시장을 주도하는 분야는 패키지SW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부터 정부가 주장한 `SW중심사회`에도 패키지SW가 중심에 자리했다.

패키지SW 분야에선 여전히 외국계 기업 제품 선호 현상이 바뀌지 않는다. 유지보수료를 비롯한 제값주기 제도도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 민간 시장은 얼어붙어 있어 매출 올리기가 쉽지 않다. 패키지SW업체는 여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정부 정책이 중요한 때다. 민간 시장을 대신하는 공공 시장부터 패키지SW 제값받기 정책의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SW가 없는 4차 산업혁명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