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R&D 구조조정으로 내년 미래 기초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비로 6000억원을 투자한다.
박재문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18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과학기술연우연합회 주최로 열린 과학기술정책토론회 `정부 R&D혁신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은퇴 고경력과학기술인 800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과학기술연우연합회가 출연연 전직 기관장을 대상으로 자리를 마련해 이루어졌다.
박 실장은 “정부 R&D 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없이 10년 이상 장기 운영해온 과제가 많다”며 “부처별로 10%선에서 자율 구조조정으로 나온 예산으로 신규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에는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전략회의에서 국가전략프로젝트도 확정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성장동력 분야 및 경제사회 이슈 분야 등에서 2017년 프로젝트가 심의,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조기상용화형과 원천기술 개발형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조기상용화형은 2020년까지 글로벌 시장 선점목표로 5년 이내 지원한다. 원천기술 개발형은 2020년 중반까지 5~10년간 지원하게 된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출연연 역할규정과 자율성 확보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지적됐다.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은 “연구비 투자는 늘었는데 성과가 안나온다는 지적이 나오는 걸 안다”며 “미래부가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지원만 하라고 하는 건 산업부 역할이다.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양명승 전 원자력연 원장은 “출연연이 정부 예산 가운데 4조5000억원가량을 쓰는데, 이는 전체의 4분의 1 밖에 안쓰는 예산”이라며 실질적으로 출연연이 중심이 돼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화영 전 기계연 원장은 “항우연이 스마트 무인기 틸트로터를 만들었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다”며 “미래부가 연구관리에서 벗어나 과제를 기관과 연구자가 알아서 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도·김재현 전 화학연구원장은 연구과제중심제(PBS) 폐단과 산학연간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연호 전 원자력연 원장은 “인력의 질이 중요하다”며 “미래부가 연구원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박희범 과학기술 전문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