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TV 성장을 지원하고, IPTV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 유료방송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균형 발전과 산업 확장이 미래부의 기본 정책방향”이라며 “세부 과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경진 국민의 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할 것으로 알려져, 케이블TV 산업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미래부가 주무부서로 케이블TV 재조정을 위한 그랜드 플랜이 있냐”고 질문했다.
최 장관은 “유료방송은 전반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유료방송 기술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조만간 포괄적 정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재차 “케이블TV 가입자는 감소하고, IPTV 가입자는 급증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미래부가 구조개혁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케이블TV 산업 자체가 외면받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최 장관은 “미래부는 유료방송 등 방송산업 발전과 확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음을 내비쳤다.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최종적으로 불허하면, 미래부 차원의 케이블TV 산업 발전 전략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IPTV 사업자의 누적적자가 4조원에 이르는 데,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을 높인 게 적절하냐”고 질의하자, 최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부터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에 의거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을 정했다”며 “케이블TV 사업자는 이전보다 하향 조정했고, IPTV는 몇년간 유예하는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도 “종편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도록 하는 등 방송사업자간 형평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미방위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과 관련,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박홍근 의원과 유승희 의원 등 더민주당은 “미방위의 주요 업무가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청문회 개최는 물론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바람직하다고 않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도 사실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