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제20대 국회 정무위 첫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 정부 책임론이 쏟아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 부실의 원인이 조선업 불황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가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지 못한다는 의원을 뭇매를 맞고 뒤늦게 자세를 바꿨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금융위가 대우조선 유상 증자를 방치해 자본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총체적 관리부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유상 증자는 채권단 합의사항이었고 절차를 밟았다.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는 사안이었다”고 답했고, 정부 책임론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이어 대우조선의 부실 원인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질의에 “조선업 불황과 방만 경영, 그리고 이를 관리하지 못한 대주주이자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책임도 있다. 이런 체계를 잘 다듬었어야 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대우조선 부실 원인과 관련해 조선업 수주불황과 유가 하락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임 위원장은 “금융위로선 산업은행 감독기관으로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실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진웅섭 금감원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거제를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종사자들은 뭘 먹고 살지 울고 있는데, 감독당국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제 와서 제도를 고치겠다니 정말 걱정이 된다”며 진 원장을 상대로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 소홀을 다그쳤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