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그들만의 정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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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털 검색 사이트에 `정부3.0`과 `갤럭시노트`가 연관 검색어로 떠올랐다. 무관해 보이는 두 키워드는 지난 14일 본지가 `정부3.0, 신형 갤럭시노트에 들어간다` 제하의 기사를 내보낸 후 결합됐다. 행정자치부가 올 하반기에 삼성 갤럭시노트 신제품에 정부3.0 웹 애플리케이션(앱)을 선탑재한다는 짤막한 기사다.

기사를 본 이용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가뜩이나 제조·통신사가 깔아 놓는 앱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정부 홍보 앱까지 설치하느냐며 불만을 토해 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선탑재 중단을 주장했다. 사안이 확대되자 22일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서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결국 행자부는 확정된 바 없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용자 반발은 이해할 만하다. 이용자 선택권을 반영해 선탑재 앱을 줄이는 흐름 속에서 특정 앱을 추가한다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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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용자 선택권과 별도로 이번 논란의 밑바닥에는 정부3.0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불신이 깔려 있다. 정부3.0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실 정부3.0은 국민에게 나쁠 게 없다. 교통, 안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이용할 만한 서비스를 알리는 통로다.

현실은 어떤가. 국민 대부분이 정부3.0을 모른다. 알더라도 단순히 국정 홍보 수단 정도로 여긴다. 야당은 정부3.0을 과거 음반에 의무로 넣어야 하던 `건전가요`로 취급한다. 국민이 정부3.0을 지지한다면 아무리 야당이라도 이렇게 공격하지는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정부3.0 국민체험마당` 개막식에 참석해 “정부3.0이 국민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바람과 달리 지금의 정부3.0 생활화는 경영·인사평가 때문에 따라야 하는 공직사회에서나 가능해 보인다. 국민의 정부3.0 생활화는 요원한 얘기다. 그들만의 정부3.0에 그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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